[고용관계론-노동조합의 현황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현황 및 단체협약

소개글

노동조합으 현황 및 단체협약과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분석방법

제2장 단체협약의 법적 개요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개념
가. 단체협약의 정의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다.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4. 단체협약의 관리
5. 단체협약의 종료

제3장 노동조합조직현황 및 최근의 추세
1.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개관
2.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관

제4장 단위노동조합의 단체협약분석
1. 단결권
가. 조합원의 인정범위 및 근로자의 개념
나. 조합활동
다. 숍(shop)규정
2. 단체교섭
가. 대상사항
나. 창구단일화
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라. 제3자 지원
3. 노사협의회
가.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나. 협의사항 재조정
다. 노사협의회의 기능
라. 노사협의회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마.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바. 파견․사내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
사. 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
아.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4. 쟁의행위
가. 쟁의행위 절차
나. 직장폐쇄
다.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의 금지
라. 쟁의행위 기간 중의 신분보장
마. 쟁의행위 불참가자
바. 쟁의행위 중의 임금지급
사. 노동쟁의 조정
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5. 징계 및 해고
가. 해고
나. 근로계약체결 및 징계(해고)절차
다. 고용조정관련 사항
6.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가. 합병․양도․회사명 변경시 고용승계규정
나. 분할․합병․양도시 노조 참여정도

제5장 산별노조의 단체협약분석
1. 산별교섭 개관
가. 보건의료산업노조
나. 금속노조
다. 금융산업노조
2.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지회․분회) 단체협약 비교
가. 단결권
나. 단체교섭
다. 노사협의회
라. 징계 및 해고
마.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바. 소결
3. 산별교섭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목적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 포함)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제반 관심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문서로 체결된 협정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때 단체협약은 노동 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을 규율 하는 규범에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변경하는 취업규칙과 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들이 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모두 단체협약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 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industrial constitution)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단체협약의 기능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과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의하여 노사간 세력의 대등성이 전제되는 단체교섭에 의해 체결된 노사 자율규범이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단체협약은 산업민주화의 산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경영참가를 통한 산업민주화․산업평화의 유지 등이 포함된 노사자율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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