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역경제]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한국경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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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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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1. 동아시아 經濟協力의 必要性

1)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세계경제는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동시에,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는가 하면 기존의 지역무역협정도 심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기존의 GATT체제하에서의 다자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각 국가들의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지역주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역무역협정의 역외적 차별요소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WTO내의 지역무역협정위원회(CTRA)만으로는 이러한 배타적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 WTO체제하에서도 인정되었으며, 다자주의만으로는 지속적인 무역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인 실익을 거둘 필요가 있다.

2) 공동이익의 추구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활동의 상호의존도가 높고,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보고 투자되는 상황에서 역내 경제위기시 지역내 정책협조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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