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사례 분석 네네치킨, BHC

목차

1. 사건개요 및 경과
2. 쟁점 분석
3. 시사점

본문내용

(1) 당사자
네네치킨 , bhc

(2) 관련제품(분쟁대상 제품)
bhc의 뿌링클치킨

(3) 분쟁 이력(사건 경과)
네네치킨 측에서 BHC의 뿌링클 치킨의 18가지 성분 중 16가지 원재료가 스노윙시즈닝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침해금지소송 진행

원고 주장
- 피고 측에서 실시방법 1기재 방법 (이하 실시방법1라고 한다) 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특허권 침해 주장
- 설령, 피고의 실시방법2(이하 실시방법2라고한다) 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방법은 구성요소 3인, 브레딩 단계 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권리범위에속한다.
- 즉, 특허권을 침해하였기에 특허법 제 126조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피고 제품을 폐기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가 특정한 실시방법 1을 사용하여 생산한 적이 없다.
-실시방법 2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