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중국의 노사관계

소개

중국 노사관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

목차

1. 머리말

2. 노사관계 환경 변화
가. 일반 환경의 변화
1) 정치·경제상황
2) 사회문화 환경

나.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1) 고용제도의 개혁
2) 취업구조
3) 임금
4) 실업

3. 중국 노동조합(공회)의 성격과 조직율
가. 중국 공회의 성격과 조직체계
나. 공회회원수와 조직율의 변화

4. 노사관계 주요 이슈
가. 노동3권과 파업
나. 단체협상
다. 노동쟁의
라. 최저임금제

5.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실태와 시사점

6. 맺음말

본문내용

노동부의‘임금 단체협상 시행방법(工資集體協商試行辦法)’에 근거하여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들이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까지 단체협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중국 정부는 단체협상제도를 점차 규범화하고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 19만 4,000개의 기업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종업원 수는 5,98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비국유 기업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 는 단체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24만 개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종업원 수는 6,400만 명에 달한다. 아직까지 단체계약을 체결한 기업들 중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국유기업의 경우, 공회의 지도자가 기업에서 경영 관리 또는 행정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공회간부들의 이중신분과 국유기업에서 공회의 특수한 지위와 역할로 말미암아 단체협약이 국유기업의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행위주체들의 지위와 이익관계가 뚜렷한 외자기업과 사영기업 등 비공유제 기업에서는 단체협상제도의 시행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1. 李孝秀.崔勳, 中國의 勞使關係 -韓國系 進出企業의 戰略的 選擇을 위한 分析- , 한국노동연구원, 1998.
· 2. 崔勳, 中國 所有構造의 變化와 勞使關係에 關한 硏究 -分配시스템을 中心으로- , 영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8.
· 3. 常凱, “論罷工權立法”,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 2002.
· 4.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1991-2001.
· 5. 國家統計局, 勞動社會保障部, 中國勞動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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