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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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6월 항쟁과 노태우 정부의 출범
1. 6월 항쟁의 배경
2. 6월 항쟁의 전개과정
3. 소결- 6월 항쟁과 노태우 정권의 성립과 경제정책의 관계

Ⅲ.경제 상황과 정책 개관
1. 노태우 정부출범시기의 경제동향
2. 정책수립의 배경과 정책의 개괄

Ⅳ. 세부정책내용과 그 평가
1. 토지공개념 제도
(1) 토지공개념의 도입배경
(2) 토지공개념제도의 세부내용
(3) 소결
2. 금융실명제 실시공약과 유보
(1) 금융실명제 실시주장의 배경
(2) 금융실명제 실시의 유보
(3) 소결
3. 여신관리제도
(1) 여신관리제도의 의의
(2) 주요내용
(3) 소결

Ⅴ. 정책유산과 정책평가
1. 경제 정책의 평가
(1) 거품경제와 경기침체
(2) 개혁의 실패
(3)잦은 각료 교체로 인한 경제정책 실패
2.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태우 정부는 여러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6월 항쟁이라는 전국민적인 민주화열망을 뒤에 엎고 탄생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권이라는 측면을 들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3공화국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욕구의 분출에 따른 경제 민주화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딪쳐야 했던 정권이었다. 또한 3저 호황의 마지막에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을 마련해야 했던 정권으로 버블경제에 따른 경제의 도산과 침체를 막고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던 정권이었다. 그러므로 1997년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부의 정책실패와 정책실패에 작용한 행정내․외적인 측면을 도출해내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6월항쟁기념관, http://www.610.or.kr, 6월항쟁 문서자료
· 김현숙, http://home.pusan.ac.kr/, 국사자료실
· 강기원, 교양경제(서울 :　제일출판사, 1997)
· 전영재,(1998,8,5), “건국 50년, 한국 졍제의 역정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153호)
· 이성욱, (1991.8), “토지문제와 토지공개념”, 국민경제제도연구원 경제해설자료집
· 김종창, “여신관리제도 개편", 나라경제, 1991. 5, 1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