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보장) 지역사회간호학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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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재난 ························································ 1
1) 재난의 정의 ············································· 1
2) 재난의 분류 ············································· 1

Ⅱ. 본론 ·························································· 2
1. 삼풍백화점 붕괴 (사회재난) 사례 ··························· 2
1) 일반사항 ················································· 2
2) 사고원인 및 현황 ········································· 3
3) 피난상황 ················································· 4
4) 피해상황 ················································· 6
5) 문제점 ··················································· 7
2.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책임 ······························· 8
1)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 8
2) 참사 발생 후 수습과정에서의 민형사상 책임 ·············· 8
3) 윤리적 책임 ·············································· 9

Ⅲ. 결론 ························································· 10

Ⅳ.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1. 재난
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응급의료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수의 환자들이 단시간 내에 내원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자체적 역량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부적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간호도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재난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재난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의 형태보다 인위적 사고에 의한 대형 참사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위적 재난의 경우 재난 부상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차원적인 재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대비에 접근하고 있다.
2) 재난의 분류
(1) 자연재난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자연재난의 특징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은 인간에게 공포와 정신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나며,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서부터 다양한 전문가들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 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시기에만 임시적인 대비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 2022
정란(200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과 교훈,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Korean Structural Engineers Association) 제12권 4호, Koreascience
http://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562679988048.pdf
서울특별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 1996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searchTotalUp.do?selectSearch=1&upside_query=%EC%82%BC%ED%92%8D%EB%B0%B1%ED%99%94%EC%A0%90+%EB%B6%95%EA%B4%B4#bottom
김호섭기자, 피해자 보상협의 적극 중재/서울시 「삼풍」 수습계획, 한국일보, 1995.7.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507050059958321
박은호 기자, 삼풍 이준 회장 10년6월 선고/이한상 사장 7년/서울지법, 서울신문, 1995.12.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5122802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