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일제강점기의 법과 법작용이 후세에 끼친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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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일제강점기의 법과 법작용이 후세에 끼친 영향
1. 가족법제와 일제잔재
2. 형사법제와 일제잔재
3. 우리의 법문화 속의 일제잔재

Ⅲ. 결론
1. 일제가 남긴 법의식의 극복을 위해
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Ⅱ. 일제강점기의 법과 법작용이 후세에 끼친 영향
1. 가족법제와 일제잔재
일제는 '조선민사령'에 의거하여 일본민법을 의용하면서 민법 중 능 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과습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선민사령'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친권, 후견, 혼인연령, 재판상이혼, 인지, 상 속의 승인, 양자제도 등에 관하여 점차 일본민법의 친족상속편 규정 의 의용을 점차 확대해 갔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