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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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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27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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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
2) 해당 사례와 관련된 법과 관련 조항
3) 관련 이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에 기반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역사를 따라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대두된 대표적인 사회복지 사례를 언론을 통해 알아보고, 해당 사회와 관련된 법과 관련 조항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기사 내용 – 학대와 범죄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과 처분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근 2년 간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은 15배(건수 기준)로 증가하였다. 아동보호사건의 폭증은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결합한 결과이다.

참고 자료

박차상, 정상양 외 4명,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
조원탁,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5
한국경제, 학대받는 아이들…아동보호 처분 2년새 15배↑, 201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0599981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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