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채권자 취소권

소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이론과 판례가 적절히 조합된 글입니다.

목차

Ⅰ. 槪說
1.債權者取消權의 意義
2.債權者取消權의 沿革
3.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格
4.破産法上의 否認權과의 關係

Ⅱ. 要件
1.被保全債權의 存在
2.客觀的 要件: 詐害行爲의 存在
3.主觀的 要件: 惡意

Ⅲ. 債權者取消權 行使의 方法과 範圍
1.行使의 方法
2.行使의 範圍

Ⅳ. 行使의 效果

Ⅴ.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본문내용

1.債權者取消權의 意義
(1)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책임재산인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기한 실체법상의 권리이다(제406조 1항).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다시말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로 회복해 올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가령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함부로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방만하게 이를 면제해 준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증여나 채무면제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해 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채권총론-김상용(법문사) 2002
· *채권총론-정기웅(법원사) 2000
· *민법강의-지원림(홍문사) 2002
· *민법강의-김준호(법문사) 2002
· *민법학강의-김형배(신조사) 2002
· *판례민법-한삼인(법률행정연구원)
· *참조싸이트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