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고찰과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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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네타냐후 총리로 이스라엘 극우 정당과 근본주의 유대교 정당의 힘을 입어 세 번째 집권에 성공했다. 그의 이스라엘 신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경한 우파 행보를 가속화하며 이스라엘 내 분열이 절정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외국 동맹국들과의 긴장까지 야기했다. 그리고 해당 사태의 주 원인은 바로 사법부 권한 축소를 목적으로 한 ‘사법 개혁’이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는 반다수결주의의 문제를 근거로 사법부 권한 축소를 기반으로 한 사법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 다수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아닌 임명된 이들로 구성된다. 반면 입법부는 다수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인물로서 대표성을 가지며 추후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고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또 선거 당시 시민들이 표를 행사한 이유가 되는, 시민들의 선호를 만족시킬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 선출, 행동하는 입법부를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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