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수익성에 기초한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공공성과 수익성
2. 수익성 발휘의 전제조건
3. 공기업의 수익성 추구를 위한 경영원칙
4. 수익성 추구의 방법과 그 사례
5.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비록 해방이후부터 생성 발전되어 왔지만 정치적인 힘과 경제관리기술 부족으로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으며 적자운영의 계속과 공공수요의 충족이라는 목적을 외면하고 정치자금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IMF 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 주력해왔는데, 정부는 특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통신․전력․ 도로․가스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공기업을 매각하거나 기업구조를 혁신해왔다. 우선 수익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을 수립해 한국통신,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 여러 기업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을 정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 개혁에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정도 차이에 따라 개혁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의 추구를 위한 수익성 향상은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수익과 공익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수익이 많이 발생해야 공익 서비스 질도 개선된다는 점에서 수익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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