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경제, 응용경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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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2.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1) 미시적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① 불완전 경쟁
②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또는 평균비용 체감
③ 공공재
④ 외부성
⑤ 불완전 시장(불확실성)
⑥ 불완전 정보
2) 거시적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Ⅲ. 정부실패
1. 정부의 경제적 기능
2. 정부실패의 의의
3.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1) 정부실패의 원인
① 차선이론
② 공공선택이론
③ 지대추구행위
④ 제한된 정보
⑤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움
⑥ 관료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⑦ 정치적 요인
2) 정부실패의 대책

Ⅳ.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
1.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2. 정부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3. 시장경제 발전 합리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공경제학이 후생경제학의 응용분야라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배웠다. 경쟁적 가격기구는 파레토 효율적 자원효율을 달성한다는 것이 후생경제학 제1최적정리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상태 하에서는 경쟁적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경쟁적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제2최적정리이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개입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수반함으로써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증대시키는 "정부실패"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시 장 실 패

1. 시장실패의 의의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상품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덜 소비하고 그 대신 상품의 대체재를 더 많이 사용하라는 정보가 되며,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의 생산량을 늘리라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소비와 생산 등에 있어서 각 경제 주체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