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베버리지보고서

목차

<베버리지 보고서 이전의 복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정 배경>
<베버리지 보고서의 개요>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및 평가>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세계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본문내용

<베버리지 보고서 이전의 복지>

영국의 사회정책은 실업자를 다수 흡수하였던 양차 대전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주요한 것은 1929년 지방정부법에 의하여 공적 구호조직의 기본 개혁이 있었고(구빈법 연맹과 감독자위원회 폐지, 군구위원회에 이양 등) 1931년 국민경제법은 실업부조 지불을 하였으며 1934년의 실업법으로 부조행정처로 귀속되었다. 1933년에는 아동 및 청소년 연금법이 포괄적인 아동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1948년 개정되어 전문적, 예방적 서비스 및 현대 아동보호방법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실업부조위원회는 전쟁희생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것이 국민부조위원회로 개칭되었다. 1940년 노령연금법이 마련되어 개인적 욕구 특히 의료보호에 기초한 부가연금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보험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빈민구제와 다르고 기여와 급여는 법에 의하여 결정되었더.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관계없이 위험(노령, 질병, 실업 등)의 발생시 지급되었다.

참고 자료

현대사회복지정책론/박광덕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