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Escalation의 구성요소 및 비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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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실례 ( 대법원 판정사례 )

본문내용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1) 의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가)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나) 발주처의 사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다)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3) 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4) 계약금액조정신청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건설공사적산학 - 동명사(이태식/박종현)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