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전략

목차

서 론
- FTA의 연구목적
1. FTA
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나. 지역주의 확산추이
다. FTA의 경제적 효과

본 론
1. 한국과 FTA 현황과 FTA 논의
가. 한-일 FTA
(1)한-일 FTA 추진과정
(2)한-일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결 론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나. 한국의 FTA 중장기 전략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서 론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2000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전종식 이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대외경제 환경에서 전략적 통상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나아가 통상제도를 투명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참고 자료

김원호·강문성·나수엽 및 김진오. 2000.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00-03.
김준동. 2000.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자료(5월 3일)
김종석. 199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향방 - 산업 및 경쟁정책의 과제}. 세계경제연구원. 세계경제 94-04.
왕윤종·정인교. 1998.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4권 2호. 한국금융연구원.
정인교. 1998. [미국 FTA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KIEP 정책연구 98-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01. 「한국의 FTA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