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영아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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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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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1.의의
이 죄는 직계존속이 특수한 동기를 배경으로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이다.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현저하게 법정형이 감경되어 있으며, 감경의 근거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비난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Ⅱ.구성요건
1.주체
이 죄는 행위주체가 '직계존속'으로 제한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직계존속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산모에 국한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하지만 법률상의 직계존속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설이 일치한다. 특히 이 죄는 보통살인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감경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해석으로 동 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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