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한국 헌법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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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Ⅰ. 1948년 헌법[제1공화국
Ⅱ. 1952년 헌법-제1차 헌법개정
Ⅲ. 1954년 헌법-제2차 헌법개정
Ⅳ. 1960년 헌법-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
Ⅴ. 1960년 헌법-제4차 헌법개정
Ⅵ. 1962년 헌법-제5차 헌법개정[제3공화국
Ⅶ. 1969년 헌법-제6차 헌법개정
Ⅷ. 1972년 헌법-제7차 헌법개정[제4공화국
Ⅸ. 1980년 헌법-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Ⅹ. 1987년 헌법-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

본문내용

Ⅲ. 1954년 헌법(4사5입개헌) - 제2차 헌법개정

1. 제2차 헌법개정의 경과
1954년 5월 20일의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원내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자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헌에 착수하였다. 1948년 헌법은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이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이 9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안은 11월 17일 국회에서 표결한 결과 재적 3분의2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선포 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틀 뒤 이것은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적이론에 따라 가결된 것이라 하여 번복 의결하였다.

2. 제2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사사오입개헌은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 정족수에 미달된 위헌적인 개정이었고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 무효의 헌법개정이었다

3. 제2차 헌법개정의 내용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로 환원
경제조항을 통제경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 대폭 수정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규정을 철폐한 것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연대책임제의 폐지
대통령궐위시의 부통령 승계제도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변경의 경우에는 국민투표 실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의 허용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부여

참고 자료

◈ 알기쉬운 韓國憲法上 / 김상룡 저 (출판사 :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0)
◈ 한국 현대정치사의 이해 / 오명호 저 (출판사 : 오름, 1999)
◈ 한국 헌법의 이해 / 박인수 저 (출판사 :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 대한민국 헌법 / 이수열 바로잡음 (출판사 : 현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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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1950년 한민당의 위원내각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정부는 정/부통령 국민직선제 개헌안을 내세운다. 이승만은 직선제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나 부결되고 마는데, 그 여파는 야당의 의원내각제 개헌안 상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대통령제 대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부를 구상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정보는 정/부통령 직선제 및 국회양원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된다. 직선제와 양원제 하나씩 가져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부산일대에 비상계엄을 걸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헌법이 개정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국회의 북무원불신임제와 같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공고절차 위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가 왕정이나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규정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년에 1회의 중임이 가능한데, 이후에 우리나라 헌정사 대부분에서 대통령은 중임 내지 연임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권이 안정적이고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였다.그러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제1차·제2차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중임 및 연임에 관한 조항은 사실상 대통령과 집권 정당의 정권 연장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는데, 외국에서 주입된 민주정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특히 제2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헌법 제55조)을 ‘이 헌법의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중임 이상으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야욕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진 민주정이라 평가받는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민주주의 정치사와 비교했을 때, 성숙하는 과정을 겪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결과주의, 승자독식주의에 비춰볼 때 이는 비단 과한 비판이라 볼 여지가 적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학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에는 헌법을 개정할 때 그 헌법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 장기집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2차 개헌에서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1차 연임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4. 제3차 - 제4차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관권개입식 부정선거는 4.19 혁명이라는 중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낳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나타났듯, 다수당의 전제를 방제하고자 중립적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견제 및 복수정당제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그리고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한다. 자유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제4차 개헌에선 반민주행위자처벌특별법, 3.15 선거부정행위자,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제정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위한 법률적 논거를 마련했다는 게 특징이다.여기 3차 개헌에서 주목할 점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통치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의례적, 형식적인 지위로 존재하며, 실질적인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국무원(내각)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그렇기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고, 이러한 의원내각제에 대한 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어 다시 대통령제로 전환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5. 5차 - 7차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군사정부가 수립된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내에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해 헌법개정을 위한 비상조치법을 개정한다. 여기에 담긴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제로의 전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 신설과 같은 기본권조항의 체계화, 정당국가의 지향, 국회 단원제, 개헌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만든 절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한 것 등이 있다. 1969년 8월 7일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의 완화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3개월이 미처 되지도 않은 채 공포된다. 이러한 제6차 개헌, 다른 말로는 3선 개헌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상향,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법률에 위임, 대통령의 탄핵요건을 강화,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3기로 한정한 것 등이 있다. 1971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니라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둘째, 정당 국가화 경향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정당 및 정당의 정책이 정치 운용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정당 국가라 일컫는데, 작금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후보자 개인보다는 그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에 대한 평가, 즉 정당 투표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면모를 드러내는 의원 중심의 정치와 당내 엘리트 민주주의에 의거한 정당정치는 각각이 지닌 장단점을 놓고 볼 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긴 쉽지 않다. 하지만 5차 개정 헌법은 오늘날의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정당 국가화 경향을 보였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정당에 소속하도록 함으로써 무소속 의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즉, 의원은 애초에 당적이 없으면 의원이 될 수조차 없는 데다, 임기 도중에 언제라도 당적을 변경하거나 상실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바꾼 것이다. 이것은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다른 한쪽의 팔을 비튼 거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국회의원 선택의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대표성 모두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정당정치의 실현은 현대적 민주주의의 추세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이 시기의 강력한 정당정치 구현은 사실상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자들의 안정적인 집권과 정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셋째,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평가이다. 5차 개정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신설함으로써 기본권을 대폭 확대 및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개별 자유권적 기본권을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유신 헌법, 즉 7차 개정 헌법에서 거의 모든 기본권 관련 규정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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