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기금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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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지방기금 현황
3.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문제점
4. 해결책
5.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는 세입 세출에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반면 기금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탄력적 운용을 통해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방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일반예산의 자금운용 경직성을 보완하고 좀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방정부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이외에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의 가능성도 있다 우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어 비교적 신규설치가 용이하고 예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엄밀한 검토 없이 신설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운용에 있어 방만하고 자의적인 지출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예산외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기금운용은 지방재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의 위험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낭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참고자료

· 감사원 2004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실태
· 감사원 2006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
· 권순현 2007 중앙정부기금 평가제도 운영현황과 평가효율화 방안 감사원 감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