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점검 체크리스트 및 유관 법령

소개글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항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입니다.

목차

1. 정책기반
2. 기술기반
3. 수집
4. 이용 및 제공
5. 개인정보파기
6. 개인정보파일
7. 영상정보
8.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9. 개인정보유출대응절차
10.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1.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12.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본문내용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인력들에 대한 책임, 권한 및 역할을 정의하여야 한다.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예산 및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이(예산편성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제를 신설하거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위해 조직된 부서의 장 등을 지정해야 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고객 응대, 마케팅, 경영지원 등)나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와 동시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도 있다. 조직 내에 정보보호(Security)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Chief Security Officer)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에 관하여 상호간의 업무를 분명하게 분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책임자로 동일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