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거버넌스 혹은 거번먼트? -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소개

대학교의 행정개혁론 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레포트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와 그 이후의 정부의 바람직할 역할'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정부는 거버넌스를 채택할 지 혹은 거버먼트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한 글이며, 저는 시민이 참여하는 정부인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서론에서는 거버넌스와 거버먼트의 뜻에 대한 해석,
본론에서는 코로나 이후 정부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코로나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결론에서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서론
1)팬데믹 시대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2)거버먼트(Government)
3)거버넌스(Governance)

2. 본론
1)팬데믹 현상 및 그 이후 사회변화는 정부의 리더십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팬데믹 문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팬데믹 시대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팬데믹이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한다. 2019년 말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발생 이후 전 세계는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휩쓸렸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개입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권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의 정부의 리더십에 관한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최성욱,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p. 376~ 399
· 홍순국 외 5명, [스마트 거버넌스 정책과정의 혁신], p. 13 ~ 45
·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 [2020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사], trendmoni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