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C 하에서 GVC 확장 효과 분석

목차

I. 서론

Ⅱ. 연구배경
1. 아세안(ASEAN) 지역-메콩 경제권 공급망 확장 필요성
2.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GSC) 리스크

Ⅲ. ODA의 GVC확장효과와 환경쿠즈네츠곡선(EKC) 실증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ODA와 GVC 간 상관관계 분석
3. EKC모형 하에서의 ODA의 GVC확장효과와 CO2 간 분석

Ⅳ.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1. GVC재편 및 한-메콩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수자원 부문의 ASCN
2. ASCN 수자원 부문의 K-스마트시티 메콩 경제권 진출 방안

Ⅴ. ASCN 통한 글로벌 목표 달성 및 공급망 기대효과
1. 글로벌 ESG 경영 스탠다드 달성을 위한 ASCN
2. 전국가적 목표인 UN SDGs 달성을 위한 ASCN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코로나19,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적 충격은 전세계적 글로벌 공급망(GSC) 리스크와 글로벌 가치 사슬(GVC)위기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수출의존도 및 GVC참여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공급망 다각화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을 통해 이러한 GVC 재편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 국가 중 메콩 경제권은 신흥 시장 및 글로벌생산거점, 지리적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메콩 경제권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라는 점에서 ODA정책 기반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GVC 확장과 메콩 경제권의 역내개발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논의하에서 본 연구는 메콩 5개국의 1995~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메콩 경제권 ODA의 GVC확장효과와 GVC와 CO2배출량을 대입한 환경쿠즈네츠곡선(EKC)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ODA는 GVC에, GVC는 CO2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GVC와 CO2간의 관계는 역 U자 곡선 관계 즉, EKC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GVC의 임계치를 추산한 결과 약 $22,297,831로 나타났으며, 태국의 경우 실제로 GVC의 임계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CO2배출이 감소세를 보였고, 나머지 4국은 하회하는 수준으로 CO2배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향후 한∙메콩 협력관계에 있어서 ODA를 통한 GVC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CO2배출량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들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진단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GVC확장에 따른 CO2 증감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CO2 배출 진행 국가’와 ‘CO2 배출 감소 국가’ 모델로 나누어 환경문제에 대한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강희찬, 정지원, “기후 ODA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파급효과 및 결정요인 분석”, (환경정책 24(2), 2016.06), pp. 59-83
고정오, “메콩강 경제권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5개국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제7권 제3호, 2020.08), pp. 245-272
김남조, “관광과 개발: 잠재적 관광 ODA사업의 모색”, (국제개발협력 2014권1호, 2014), p. 84
김바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과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21.11), pp. 7-20
김세완, 최문정,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 후방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27권 제3호, 2021.09), pp. 1-40
김익회, 이재용, 고세범, 홍나미, 엄은희, Do Hau, Tran Ngoc Chinh, 김부연,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9”, 2020), p. 39
김영준, "지속가능한 청정 수열에너지", (물과 미래: 한국수자원학회지vol.53 no.5, 2020.05), p. 51
김원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형 하수처리시스템 제안",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p. 529
구양미,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3권 3호, 2020), pp. 209-228
권율, 김태윤, 이재호, 김유미,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12), pp. 27-168
방설아, "아세안 도시화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 (WP 20-24, 2020.12), pp. 20, 21
방설아, “ODA를 통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연계방안 연구:ASUS와 ASCN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32권 제4호, 2020.11), pp. 101~128
방설아, 이상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유형 분석과 시사점”, (국토연구, 2021.09), pp. 24-41
배유진, 유태환, “재생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 29(3), 2021.09), pp. 175-199
신강욱,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서의 신남방국가 물 정책방향", (저널 물 정책경제·33권 0호,2020.06), pp. 67-70
서병선, "대기오염이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시간 및 노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 (KLI패널 워킹페이퍼 제2호, 2019.08), p. 28
이가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GVC 참여도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44권 제5호, 2019.10), pp. 107-125
이성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년 제4호, 2017.12), p. 10
이주미,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 (Global Market Report 20-022, 2020.09), pp. 3, 18-21
이홍식, 강문성, 김한성, 송백훈, 이창수,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활용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제18권 제2호, 2018.12), pp. 17-158
유윤진, 손세형, 김도년,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물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2013.12), p. 50
조계권, 조영상,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형태에 따른 성과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4(2), 2021.04), pp. 67-91
채희문, 박두호,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비교분석과 물관리 부문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4권 제2호, 2011.12), pp. 57-64
최문정, 김명현, “코로나 19 펜데믹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20.08), pp. 1-18
한혜진, 정아영, "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 (KEI 포커스 제9권 제9호, 2021.11), p. 13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019), p. 1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21.05), pp. 1-16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8.05), pp. 1-17
환경부,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2013. 04), p. 1
KOTRA, "베트남 진출 전략", (2022). pp. 2-130
KOTRA, “태국 진출 전략”, (2022), pp. 2-51
K-water,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범사업 연구", (2019), p. 25
World Bank,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