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C 하에서 GVC 확장 효과 분석

목차

I. 서론

Ⅱ. 연구배경
1. 아세안(ASEAN) 지역-메콩 경제권 공급망 확장 필요성
2.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GSC) 리스크

Ⅲ. ODA의 GVC확장효과와 환경쿠즈네츠곡선(EKC) 실증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ODA와 GVC 간 상관관계 분석
3. EKC모형 하에서의 ODA의 GVC확장효과와 CO2 간 분석

Ⅳ.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1. GVC재편 및 한-메콩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수자원 부문의 ASCN
2. ASCN 수자원 부문의 K-스마트시티 메콩 경제권 진출 방안

Ⅴ. ASCN 통한 글로벌 목표 달성 및 공급망 기대효과
1. 글로벌 ESG 경영 스탠다드 달성을 위한 ASCN
2. 전국가적 목표인 UN SDGs 달성을 위한 ASCN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코로나19,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적 충격은 전세계적 글로벌 공급망(GSC) 리스크와 글로벌 가치 사슬(GVC)위기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수출의존도 및 GVC참여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공급망 다각화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을 통해 이러한 GVC 재편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 국가 중 메콩 경제권은 신흥 시장 및 글로벌생산거점, 지리적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메콩 경제권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라는 점에서 ODA정책 기반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GVC 확장과 메콩 경제권의 역내개발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논의하에서 본 연구는 메콩 5개국의 1995~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메콩 경제권 ODA의 GVC확장효과와 GVC와 CO2배출량을 대입한 환경쿠즈네츠곡선(EKC)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ODA는 GVC에, GVC는 CO2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GVC와 CO2간의 관계는 역 U자 곡선 관계 즉, EKC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GVC의 임계치를 추산한 결과 약 $22,297,831로 나타났으며, 태국의 경우 실제로 GVC의 임계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CO2배출이 감소세를 보였고, 나머지 4국은 하회하는 수준으로 CO2배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향후 한∙메콩 협력관계에 있어서 ODA를 통한 GVC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CO2배출량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들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진단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GVC확장에 따른 CO2 증감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CO2 배출 진행 국가’와 ‘CO2 배출 감소 국가’ 모델로 나누어 환경문제에 대한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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