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과 특성

소개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
1. 노동조합관계법
1) 노동조합법
2) 공무원노조법
3) 교원노조법
2. 노동위원회 관계법
3. 노사협의회 관계법

II.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성
1. 노동3권의 구현
2. 조직법과 집단적 활동법
3. 집단적 분쟁과 이익분쟁의 적용법
4. 근로자의 범위 확대

본문내용

근로자의 집단적 권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주장되고 구현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단체로서 노동조합 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노동조합관계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 관계법에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있다.
-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로서,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7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공무원노조법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05년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