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사회복지학 박사가 작성한 장애인복지론 과제(사회적 배제, 노동권에 대하여)

소개글

"A+ 받은 사회복지학 박사가 작성한 장애인복지론 과제(사회적 배제, 노동권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본론....................................................................................2
1. 장애인 관련 법규 및 통계....................................................2
2. 장애인의 노동생활 실태.......................................................2
3.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관련 국외의 규정..........................................3
4. 장애인 인식개선 방안...........................................................4

Ⅲ. 결론......................................................................................4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 복지의 핵심이라 생각되는 직장 내에서 차별은 장애인을 많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 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해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고, 5년마다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심의·평가·자문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공공기관 등의 공공일자리 개발 및 고용 지속 유지 등의 내용이다. 중증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당연한 것이다. 장애인 부당해고, 장애인 부당노동과 금전 착취 등 사외 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일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장애인도 동등한 인격체로 살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인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Ⅱ. 본론

1. 장애인 관련 법령 및 통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1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연합뉴스 - “일하는 장애인 만족도 높지만…취업·직장서 차별 여전" : 2016.3.18.
한겨레 -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고당했어요” : 기사 2019.9.24.
사례로 알아보는 미국 직장 내 차별금지법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2021-02-01 출처 : KOTRA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 변용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
국제노동브리트 2016년10월호 스웨덴 차별방지법과 직장과 관련한 차별 / 송지원
경남도민신문 승인 2020.07.30. - 기고 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은 없어져야
(김정덕/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