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개정안

목차

1. 발의 배경
2. 발의 및 상정
3. 교육위 검토 및 심사
4. 실제 교육위 상정
5. 찬반토론
6. 법사위
7.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수정가결
8. 본회의
9. 국정감사
10. 헌법소원 및 판결
11. 우리학교 현 상황
12. 현재 논의사항

본문내용

전국 51개 국공립 대학의 장 선거는 모두 직선제

직선제의 폐해 : 금권선거, 보직 나눠주기, 짝짓기와 패 가르기 등

- 너무도 부끄러운 교수의 참회록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수라는 직업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략)… 이번 여름방학 중 현재 제주대학교 총장후보로 거론되는 모 후보 측에서 제공한 ‘향응’에 대한 건 입니다. …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족히 일백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 후 이런 일련의 향응 과정이 제주대학교 총장선거와 관련된 접대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저는 그간의 역대 총장선거가 ‘많은 부분’ 금권선거, 향응선거, 연고선거 등을 그 특징으로 해왔다고 진단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교수님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