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3.05.17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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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을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
1) 사회복지법과 노동법의 관계
2) 빈민법을 토대로 한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2. 엘리자베스 빈민법 시대와 현 시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출현 배경은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정치사회적 변동에 따라 나타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 영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부 계층에 편중된 부의 축적 및 집중과 임금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른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 시대의 빈민법을 들 수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동안 실시되어온 구빈관련 법들을 집대성하여 구빈법(The Elizabeth Poor Act)을 발표하였다. 즉 구빈사업은 교구 단위의 자선행위로부터 국가가 구빈법을 근거로 구빈세에 의한 재정과 행정 지원으로 구빈사업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부조법의 기원으로 실질적으로 빈민법은 빈민들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법의 성격이 강했고, 바람직한 빈민과 바람직하지 않은 빈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 가능한 빈민들에 대한 노동 유인을 위해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감독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2008, ‘사회복지발달사’ , 공동체
권오균 외, 2009, ‘사회복지개론’ , 공동체
김상균 외. 2015. 『사회복지개론』 제4판. 나남출판사
원석조, 2002.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