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4.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선정 원칙으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이 두 가지 원칙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 하나씩을 살펴보고 그 장단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보편주의의 주요 장점은 모든 시민이 사회적인 보호망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동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개인의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택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대상을 선정할 때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조건을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선택주의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필요자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택주의의 주요 장점은 제한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조절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규칙
최재영, & 이승혜. (2018).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변천과제. 한국행정학보, 52(2), 1-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사회보장통계연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