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조무사와의 간호사 갈등

소개

"의사, 간호조무사와의 간호사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슈 (신문 기사 등 ) 분석 : 현황 및 실태
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 경험
2)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 경험

2. 이슈 관련 관련법 , 판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볼 것 )
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 경험
2)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 경험

3. 정부의 대처 현황
1) “간호사-의사 갈등 조짐“의사만 야간 휴일 가산하나”
2) “PA문제 해법은 의사ㆍ간호사 인력 증원... 정부가 나서야”
3) ‘간호법 제정’ 큰 걸림돌로 ‘풀지 못한 직역 간 갈등’꼽혀

4. 향후 문제해결 방안 : 관련 논문 , 학생의 의견 포함
1) 법제도적 변화 측면
2) 간호사 개인의 대처 측면

본문내용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 경험
1966년 우리나라 정부는 간호사 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책의 일환으로 의료보조원법 개정(의료보조원법시행령 중 개정의건, 대통령령 제2665호)을 통해 간호사 역할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직무영역에 대하여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는 자신들이 간호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부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업무영역과 명칭에 대한 혼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간호사 명칭 함부로 사용마세요, 중앙일보 2013.08.14.). 김성희(2020)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 원인 중 하나로 첫째, ‘불분명한 역할과 책임의 경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 직무에 관여함’, ‘연장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업무 지시가 불편함’, ‘낮은 급여에 간호사와 비슷한 업무가 억울함’ 현상이 있다고 한다. 둘째, ‘미흡한 간호보조업무에 대한 부담감’ 주제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간호조무사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업무를 지시하지만 간호조무사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간호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 셋째, ‘간호인력 부족’은 부족한 인력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갈등 상황을 나타냈다. 넷째, ‘직무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은 ‘간호사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도와주기를 기대함’이라는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호존중 부족’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지난 45년간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지속된 갈등은 2013년 2월 보건복지부의 간호 인력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더욱 증폭되었다.

참고자료

· 김성희. 2020. 중소병원 간호사 – 간호조무사 간 갈등 경험. 건국대학교 대학원
· 강영실 외 (2022), 의료인과 보건 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
· 김현주 외 (2014),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2권 제1호
· 이유리 외 (2017),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 장미희. (2012).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2(0),
· 358-384.
· 김종호. (2015).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일감법학, 32(0),
· 215-261.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종합법률정보 >통합검색 (scourt.go.kr)
· 월간노동법률 (worklaw.co.kr)
· “PA문제 해법은 의사·간호사 인력 증원…정부가 나서야” <기관·단체 <뉴스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 국민은 뒷전인 ‘의사-간호사’ 갈등 (boku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