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팀_판례로 보는 의료사고와 간호사의 대처_교육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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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 책임 분석>
※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판결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사재판 판결문 중에서 간호사가 가해자로 명시된 사건 전체를
표본으로 선정
- 환자관리감독의무 위반 56.7%
- 경과관찰의무 위반 17.8%
- 의료기구점검의무 위반 1.5%
- 설명 및 확인의무 위반 1.5%

참고 자료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2019. 김윤신 외.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2004. 유선미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간호사고와 관련판례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지각. 정지연외. 간호행정학회지 제5권 제3호
의료과오로 분쟁을 겪을때의 대처. 권복규. 이화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송성숙외.근관절건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21년 4월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유현정외.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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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성이 있 ... 동안 간호사는 의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인식되어 왔고, 간호행위도 의료행위 ... 의 일 부문이므로 간호사고도 넓은 의미의 의료사고 범주에 넣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