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팀_판례로 보는 의료사고와 간호사의 대처_교육간호사

소개

교육 전담 간호사가 원내 전체 간호사 교육을 위해 만든 내용입니다.

목차

1. 역대 의료사고 이슈
2.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 분석
3. 간호사가 알아야할 의료분쟁 관련 법 규정
4. 의료분쟁시의 대처

본문내용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 책임 분석>
※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판결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사재판 판결문 중에서 간호사가 가해자로 명시된 사건 전체를
표본으로 선정
- 환자관리감독의무 위반 56.7%
- 경과관찰의무 위반 17.8%
- 의료기구점검의무 위반 1.5%
- 설명 및 확인의무 위반 1.5%

참고자료

·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2019. 김윤신 외.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2004. 유선미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간호사고와 관련판례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지각. 정지연외. 간호행정학회지 제5권 제3호
· 의료과오로 분쟁을 겪을때의 대처. 권복규. 이화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송성숙외.근관절건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21년 4월
·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유현정외.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