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난 수십 년간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일관계는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에 한일관계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판결에 영향을 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무엇인지, 이로 인한 일본과의 갈등 현안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2023년 들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시 고려 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한일관계의 흐름
1. 현대 한일관계의 단계별 특징
2. 한국과 일본의 위상 변화
3. 일본의 사죄를 문서화한 최초 사례 김대중-오부치 선언
4. 한일 정상회담 횟수로 보는 근래의 한일관계
Ⅱ. 최근 더 악화된 한일관계
1.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
2. 한일관계의 쟁점이 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이견
3. 일본과의 갈등 현안
4.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할까?
5. 20~30세대가 바라보는 일본과의 관계
Ⅲ.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
1.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2.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
3. 논란거리 산적한 한일 외교 결과
4. 여론조사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
5. 부정적 방일 성과에서 보는 한일 외교 시 고려해야 할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변화무쌍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여곡절로 점철되고 복잡다단하게 얽힌 근린관계를 맺어왔다. 그 궤적과 성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기(1945~1965년)는 한국과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야기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일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한국과 일본은 그 틀 속에서 14년에 걸쳐 마라톤회담을 전개했다. 이른바 ‘한일회담’이 그것이다.
‘한일회담’은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등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했다. 한국에서는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일본에서는 자민당 1당 집권체제가 구축되었다. 또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일어나는 등 냉전의 분위기가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압도적 영향 아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문명전환을 이룩했다.
제2기(1966~1979년)는 한국과 일본이 수직적·비대칭적 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조약’을 체결해 일단 ‘과거사’를 정리하고 대등한 국가로서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청구권 자금’과 연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신흥공업국가의 선두로 부상하고, 외국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에 경제에서는 일본과 수직적 분업관계에, 정치에서는 비대칭적 유착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한국에서는 개발독재·권위주의, 일본에서는 자민당 1당 우위의 정치체제였다. 일본과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등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요동쳤지만, 남북한의 대결이나 베트남전쟁 등에서 보듯이 세계는 아직도 냉전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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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경기연구원, 2019.08.07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긍정 37.5% vs 부정 60.0%", 스트레이트뉴스, 2023.03.22
사죄·배상 없는 일본, 한일 관계 지속에 “한국 정부 더 노력해야”, 경향신문, 2023.03.17
한일정상회담, 성과 강조 불구 강력한 후폭풍, 시사위크, 2023.03.17
한일 정상회담: 한국, 내준 만큼 받을 수 있을까?, BBC뉴스코리아, 2023.03.17
한일 정상회담: 일본서 12년 만에 열린 단독회담에 공동선언문 빠진 이유는, BBC뉴스코리아, 2023.03.16
데일리 오피니언 제533호(2023년 3월 2주)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한일 관계 방향,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한국갤럽, 2023.03.09
강제징용: 한국 정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그 배경은?, BBC뉴스코리아, 2023.03.06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쿠키뉴스, 2023.03.06
전환점 안 보이는 한일관계, 이대로 5년 더?, 경향신문, 2022.04.09
한일 역사 과거, 현재…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향하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9.06.
1965년 오늘, 일본 사죄 빠진 ‘한일기본조약’ 조인, 직썰,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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