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대] 교양과목 생활과 법률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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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한국인씨는 5000만원으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지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한국인씨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p.151→157)

2. 한국인씨는 집을 임대하여 쓰던 중 집의 여기저기 파손된 부분을 수선하려고 한다. 집주인은 쓰는 사람이 수리하라며 수리비를 전부 한국인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까?(p.160→163)

3.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한국인씨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인 씨가 정식 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p.192→ 200)

4. 한국인씨는 한 여성을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런데 아내는 틈만 나면 값비싼 외제 옷과 가방을 사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일삼았다. 그로 인해 신용카드 대금지급이 연체되자 그녀는 남편 몰래 사채를 쓰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한국인 씨에게 독촉을 했다 이 경우, 한국인씨가 아내의 빚을 꼭 갚아 주어야 하는 가?(p.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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