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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찬성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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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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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교우위론
2. 교역 당사국 간의 관계 증진
3. FTA는 세계적인 움직임
4. 체결 찬성에 대한 최종 입장과 보완점

본문내용

리카도가 주장한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움직임에 근간이 되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일 때 각국은 이를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전자제품, 섬유/의류, 조선, 자동차 등의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을 특화시켜 수출하고 수입을 통해 열위에 있던 상품들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교역 상대국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에 반대하여 비교 열위산업이 크게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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