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근현대사]이주노동자의 인권_A+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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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세계인권선언문과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Ⅲ. 이주노동자 재인식 및 우리의 노력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6.25전쟁 이후 1960년대 초, 한국은 박정희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정부는 이을 실행하기 위해 재원 및 기술을 확보해야 했다. 195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했는데, 미국의 무상원조가 유상차관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경제불안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외국 자본의 도입이 필요했다. “반면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독일인들은 힘든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외면해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었다.” 특히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독일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고, 독일정부는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차관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파견된 약 1500명은 지하 수백 수천 미터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거나 서독 병원에서 청소 혹은 시체를 닦는 등 궂은일을 도맡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노동력 수출국이었던 한국은 노동력 수입국으로 변화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3D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사태가 나타났다. 이에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받아 인력난을 극복하고자 했다. “어느덧 한국 땅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40만 명이 넘었고, 이제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은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배제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인권상황을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 살펴보며 인권의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주 노동자들을 재인식하면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세계인권선언문과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먼저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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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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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2.12.09). [세계인권선언의 날]인권수첩으로 본 이주노동자의 삶…부당대우-불이익 고통
심각.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0115963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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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055871&memberNo=43862025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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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하. (2019.08.01). “XX죽여버려, 어디서 장갑 달라고 해?” 이주노동자 폭행 영상 ‘논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04184.html#csidxccd1e2a4cd12ae8891e5501a12f23c2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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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52541?no=152541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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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1014038700004에서 검색
한국일보. (2015.12.18). 90년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제정… 46개국만 비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2180475335706에서 검색
한유주. (2020.03.18). "마음대로 사직할 권리 보장하라"…이주노동자 헌법소원.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877956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