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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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의료법
제1(조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국민의 건강을 보호학고 증진하는데 목적

제2(조 의료인)
1.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2.의료인은 국민보건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이바지할사명을 가진다
1)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한다
2)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한다
3)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한다
4)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한다
5)간호사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임무로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및요양을 위한간호
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교육/상담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지도

제3(조 의료기관)
1.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업을 하는곳을 말한다
2.의료기관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의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하는 의료
기관으로 가.의원 나.치과의원 다.한의원
2)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하는의료기관
3)병원급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가.병원 나.치고병원 다.한방병원 라.요양병원 마.정신병원 바.종합병원
3.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또는 요양 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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