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소개글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인권 보장 원칙
2. 형사절차 [ 형사사건 전부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 필요적 변론 사건은 필요]
3. 형성평가

본문내용

검사의 지휘 아래 경찰 수사
(검사 :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갖고 있었음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 있었음)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 경찰의 단독 수사권
- 검찰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 폐지
-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남용 우려 검찰이 시정 요구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
검사의 수사 종결권
(모든 사건 검찰 송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검찰로 송치
- 경찰 단독 판단 수사 종결 가능
검사 작성 조서 –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명으로 증거능력 인정)
경찰 조서 든 검찰 조서 든
피고인이 인정해야만 증거능력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