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정치 과정과 참여
2. 선거와 선거 제도
2) 선거 제도의 유형
3)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목표 :
․선거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선거 제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
1. 선거구제
1) 선거구
① 의미: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② 선거구 획정 기준
- 인구 대표성 :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
- 지역 대표성 : 지역이나 행정단위를 고려하여 획정
※ 미국 : 하원의원=인구 대표성, 상원의원=지역 대표성(각 주에서 2명씩 일괄)
③ 선거구 획정의 문제
게리맨더링
-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
(1812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 공화당 유리하게, 도롱뇽(셀리맨더))
④ 선거구 획정의 대안
: 선거구 법정주의-자의적 선거구 획정 방지,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선거의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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