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3.17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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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변천사
2. 아동복지법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
3.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 된 아동이 계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은 7시간 넘게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비좁은 캐리어 속에 갇혀 있었으며 캐리어 속 아이가 심정지로 인기척이 없자 계모인 성씨는 자진 신고하여 근처 병원으로 아동을 이송했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다. 아동은 병원 이송 당시 증언에 따르면 9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체구였으며 또래들의 평균 몸무게가 33kg인 것을 감안하면 아동의 몸무게는 고작 23kg으로 사망 이전에도 영양실조 등의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지난 달 5월에는 해당 아동의 울음소리에 이웃 주민들이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당시 병원기록에 따르면 아동은 온 몸에 오래된 멍 자국과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있었고 머리가 2.5cm나 찢어져 있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증거들이 있어 경찰에 신고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 자료
경남 창녕서 또 아동학대 발생..."학대를 넘어 고문 수준", YTN, 2020.06.10.확인.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91015016416
류정희,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 pp.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