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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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상책임의 발생
2. 배상책임의 범위
3. 결어

본문내용

1. 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인은, 사실은 배상명령신청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30.경 배상명령신청인에게 “내가 매입한 땅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입한 땅을 팔아서 금방 돈을 갚아줄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이전에 빌린 돈도 변제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배상명령신청인을 기망하여 2020. 11. 30.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111402)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429,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귀원에 공판 계속중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