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사회복지에서의 급여유형과 노인복지에서의 급여유형을 알아본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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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 급여유형[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증서급여)]
1) 현금급여
① 현금급여의 장·단점
② 현금급여의 사례
2) 현물급여
① 현물급여의 장·단점
② 현물급여의 사례
3) 바우처(증서)
① 바우처 장·단점
② 바우처 사례
2. 노인복지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징 및 급여유형
1) 적용대상
2) 급여유형
① 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④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조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한 국가의 정책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이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그 사회의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갖는 목적, 계획, 과정, 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기원,2004)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그리고 조직화된 노력이다.(송근원·김태성,1995)
-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이다.(이정우,2002)

Ⅱ. 본 론
1. 사회복지 급여의 세가지 유형
1) 현금급여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직접 시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 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가 현금으로 전달되는 급여유형이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 형태인 동시에 시장 기제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 하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바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지출에 사용될 수 있고, 현금사용의 불가적 상황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구조적으로 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① 현금급여의 장·단점
장 점
- 수급자 효용(만족감)을 극대화.
- 수급자의 존업성을 유지.
-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높임.
- 프로그램 운영효율성 높음.
단 점
- 불필요한 소비지출(술, 담배, 도박,..)에 목표효율성 떨어짐.
- 개인 효용은 높이고 사회적 효용이 감소될 수 있음.

참고 자료

[네이버 키워드검색] 학국행정학회 / 양승일([e-mail]) / 2013.02.03.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정책 / 학문명백과:사회과학 / 최천규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복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키워드검색] 장기요양보험/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juju가 사는 이야기/ juju / 2021.04.02.
[네이버 학술정보]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