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누구 책임인가

소개

복지국가론

복지는 누구 책임인가?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참고도서를 읽으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복지는 집합적 책임보다 정치와 거래하는 시대에 닿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이분법적 이념에 갇혀 살았다. 그 과정에서 복지 및 재분배와 관련된 언급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역이라는 관념이 매우 강해, 언급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에서 민심을 바로 잡기 위해 거래적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복지이다. 또, DJ 정부를 넘어오면서 사회보험이 보편화 되고, 참여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는 등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자, 2010년 이후복지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는 추세이다.
그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를 들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야기된 배경이 개인의 모럴헤저드가 아닌,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연관성이 논의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복지가 대안으로 제안된 까닭이다.
빈곤을 비롯해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사회 현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복지는 과연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아주 국가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가 국가 책임인지, 아니면 국민과 거래하기 위한 수단인지 탐색한다면, 복지를 지지하거나 복지를 지향하는 데 있어 국민들과 국가가 취해야 할 포지션이 명료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본론에서는 거래적 도구로서 복지를 중점으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와 복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후, 상호 이익 관계에서 복지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이익과 기타 이익관계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 국가가 중재해야 할 역할론을 중심으로 책임론을 논한다.

참고자료

· 강병익. (2015). 특집 :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의 정치와 정책 ; 한국의 정당은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했나?: 사회보장법, 비정규직보호법, 조세정책을 둘러싼 정당경쟁.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8.
· 지병근. (2012). 일반논문 : 한국 정당들의 복지정책 당헌 및 강령 분석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2(1).
· 김희찬. (2014). 한국 가족정책 결정과정의 복지정치 분석 : 소득권·노동권에 대한 정책행위자들의 입장변화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기채. (2014).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발전요인, 발전단계, 그리고 체제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지수. (2020). 거대 보수정당의 위기 인식으로 인한 한국 복지 정치의 수렴 현상 : 2012-2017년 선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유진. (2013). 한국에서 정당경쟁의 변화와 복지개혁의 두 가지 길 :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 (1997-2007).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