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판례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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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젊은 나이에 힘들게 노동을 하여 받은 급여로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여 소비하고자 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또는 ‘YOLO(you only live once)’와 같은 가치관이 확산되는 추세다. 그에 따라 산업보건에 대한 기대치도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자연히 산업보건분야의 일차 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산업간호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정책에 참여할 의무를 지기에 앞서 현재 이행되고 있는 산업보건 관련 법령과 해석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산업재해와 관련된 판례를 두 가지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편의를 위하여 판례에 드러난 원심 판결일이 더 이전인 사례를 ‘제1사건’, 이후인 사례를 ‘제2사건’이라고 명명하였다.

참고 자료

김희걸 외, 『지역사회간호학Ⅱ』, 현문사, 2020, p.302, 306-307, 380.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해석례, “산업재해”, http://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67&eventGubun=0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