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세금_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작성하세요.

목차

1. 세목별 특징
2. 부동산세제의 전체적 쟁점사항
3. 부동산세제의 문제점Ⅰ : 세제의 복잡성
4. 부동산세제의 문제점Ⅱ :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의 구조
5. 부동산세제의 문제점Ⅲ : 짧아진 제도 개편주기
6. 부동산세제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역사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 과세항목별로 다양한 세율이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 이에 우선 토지·건축물·주택으로 구분하고 그 해당 과세항목 안에서도 이에 대한 성격 및 정책목적에 의해 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사치성 및 과밀억제권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토지분의 경우 도로·항만·하천 등 국가가 보유한 토지인 경우 비과세하고 나머지 과세대상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다.
한편, 재산세는 주요 항목에 대해 그 누진세 구조를 나타내는 등 부유세적(wealth tax) 요소가 포함된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는 그 응익 원칙에 의해 비례세율로 운영되지만, 한국의 경우 재산세 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주택 등은 누진세 구조로 과세되면서 이는 재산세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주택은 1973년 고속경제성장에 의해 그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면서 기존 가옥을 1973년부터 주택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그 세율 또한 기존 0.3% 단일세율에서 누진세율(0.3~0.6%, 4개 과표구간)로 전환된 후 1974년 세율이 크게 0.3~5.0%로 크게 인상되는 등 이에 대한 누진성이 강화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토지의 경우 1970년대 재산세 중과세만으로는 현재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빈부격차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어려움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이에 대한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토지과다보유세가 1987년에 도입되었다. 더 나아가 동 제도가 1990년 종합토지세로 전환된 후 2004년까지 운영되었고, 2005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통합되면서 토지에 대한 그 누진과세 요소가 현행 과세체계까지 존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조승현·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국회예산정책처, 2018
오승규 저, ‘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부동산법학 제24집 제 3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