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효과

(1)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대우해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시행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국가보다는 사업주의 지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규제로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2) 최저임금의 효과

최저임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를 초래한다. 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기업합리화 정책을 펴고, 노동수요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 등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고용이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한광수. (2010).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노동법논총, 19, 509-544.
김유선. (201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KLSI 이슈페이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