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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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
4. 안락사에 관한 법률과 사회제도
5. 결론
6. 안락사에 대한 나의 비평
7. 정신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보고서

본문내용

1. 안락사의개념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의한 안락사는 다음과 같다.
안락사란 “환자가 감내 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자신 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이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락사는 환자 자신 외의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자살과 의사조력자살은 안락사에 배제된다. 그리고 안락사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그 동기가 범죄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란 점에서 살해와 구별된다.
안락사란 “환자 자신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해 제 3자가 환자에게 최대이익을 주려는 동기에서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게 하는 행위”로 정의해보고자 한다.
안락사란 죽는 당사자의 최선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 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것을 ‘의사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기에 본질적으로 자살에 해당된다. 즉,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가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방을 하거나 또는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비사(beneficient euthansia)는 안락사이다. 자비사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고통뿐인 무의미한 삶을 종식시키려는 의료적 처치를 말한다. 무의미한 삶을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자비사는 존엄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런 무의미한 삶을 초래하는 원인이 정신적 능력의 상실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이란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