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저출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국가차원에서도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5년마다 한번씩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여러 각도로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지만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그러면 왜 공약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수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은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많아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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