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가 가지는 국민 생존의 보장 의무를 독소조항인가 미풍양속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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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이것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의무'는 수혜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말 그대로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등을 말한다.

돈을 버는 가족이 있다면 우선 부양의무를 다해야 한다. 납세자들의 돈에 의존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아도 이웃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서류상 지원 의무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이 90만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빈곤으로 해체된 가족관계를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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