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비교 -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사2급 과정 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과제입니다.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비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정의
Ⅱ.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
Ⅲ.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상호 보완성

본문내용

Ⅰ.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정의
1)선별적 복지제도
선별주의(selectivism)의 의미는 잔여주의와 조합주의의 정책 원리로 나누어 고려될 수 있다(Kildal & Kunhle, 2002). Gilbert & Terrell(2009)에 따르면 잔여주의는 복지정책의 수급대상자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들에게 국한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원리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르게 조합주의는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하나의 위험 공유(risk pooling) 집단으로 만들어 그들 사이에서 사회적 보호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보편적 복지제도
보편주의는 ‘전체(the totality)’를 아우르는 가치를 지향하며, 그 핵심 개념인 ‘모든 사람(all people)’을 대상으로 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대립적인 원리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권혁주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2호 pp.161~184, 2012
김효정 외, “사회서비스의 보편주의(universalism)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의 노인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3권 1호 35 pp.143~170, 2013
법제처, “긴급복지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