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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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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17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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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
1) 탈시설화
2) 탈의료화
3) 정상화

2. 이들에 대한 비판

3.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
1) 정상화
2) 탈시설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에서는 사회에 버림받았던 발달장애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모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이었다. 1896년에 ‘전국 정신박약자 돌봄연합회’가 출범하였고, Mental Deficiency Act가 1913년 입안되어 항구적인 격리보호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역할 가치’와 같은 시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중반까지 오일쇼크와 경치침체로 인해서 경제 긴축이 이루어지면서 재가보호 확대 및 적정급여에서 커뮤니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상의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었다. 이는 단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비영리 부분 등에 대한 비공식 네트워크로의 이데올로기 중심축의 이동을 예고하는 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탈시설 그 자체와 탈시설 이후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참고 자료

서상철. (2002). 「현대재가복지론」. 현학사.
김명연. (2016).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한국공법학회」.
강정배·김현지·김태용. (2019).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숙경·김명연·김용진·구나영·문혁·박지선·정진·정창수·조아라. (2017). 「장애인 탈시설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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