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_국내외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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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외 의료산업 시장의 변화 <일본>
2. 국내 의료산업 시장의 변화
3. 소속 의료기관의 변화
4. 간호부서의 변화
5. 간호단위의 변화
6. 느낀점과 제안사항

본문내용

구분
5년 전
현재
국외 의료산업 시장의 변화
<일본>
1. 법
･재해대책기본법
- 재해의 국면에 따라 예방, 응급 대응, 복구 및 재건의 단계로 구분하여 행정계획 수립
- 감염병 규정 없음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법정 감염병의 종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규정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
-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특화된 계획 수립 및 대응 조치 규정

2. 조직
･정부대책본부
(후생노동성 대책본부) - 내각정보조사실(내각위기관리감)에 상황 통보
- 전문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대책본부 설치
- WHO가 4단계를 선언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내각총리 대신 및 모든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는 정부대책본부 설치

3. 위기관리활동
･미발생-해외발생-국내발생초기-국내감염-소강
- 각 단계에 따라 정부, 도도부현, 공공기관, 의료기관의 역할 규정
- 국내발생초기 단계에서 국가위기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단계
내용
주요 조치
미발생
발생하지 않은 상태
행동계획 점검, 교육훈련, 인재육성
해외발생
해외에서 발생한 상태
검역 강화, 정보 수집, 대응 준비
정부대책본부 설치(총괄)
관련 부처별 대책본부 설치
국내발생 초기
국내 환자가 발생하였지만, 모든 환자의 접촉 경로를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의료서비스 체제 유지 및 강화
현지대책본부 설치
긴급사태 선언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8.
이동훈, 김지윤, 강현숙, 이혜림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심리지원체계 고찰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5.
박미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에 대한 비례 원칙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3.
박은영･이원복,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법률적 검토”, 법조협회, 2020. 12.
정호경･황지혜,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원 정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 활용 방안과 공익 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0. 12.
최광석 외 2인, “민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공간구성 및 동선에 관한 건축계획 연구”, 2019. 12.
황지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민간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