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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생애 전반기에 해당하는 어린 시기에 대한 연령은 법적으로 상이하다. 한국의 다양한 법률에서 같은 용어가 사용되나 그 정의가 다르거나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용어를 쓰면서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입법 과정에서 타 법률의 연령 정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또는 입법 취지상 달리 가져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책대상에 대한 연령의 정의에 대한 불일치가 매우 심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인 연령에 대한 중복 문제는 개별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들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월간복지동향(2020.12.01.). [기획2]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의 문제점과 과제.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50339.
서울신문(2016.05.05). 아동·청소년 주무부처만 4곳… 보호체계 혼선.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6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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