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2019년 초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경남·대구·경기를 선정해, 서울·경남·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2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입장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이며, 서비스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가와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실패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유명한 파킨슨법칙에 따라 국가가 운영할 경우 공공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이 예상되며, 게다가 한국의 특별한 사회적 문화(관주도형)로 인하여 지방정부 교체시 오히려 복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여 요약하시고, 이 두가지 입장 중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찬성 입장
2.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반대 입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조만간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설 정권에 대한 기대와 검증,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하다. 현 정권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였다.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출범 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과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애초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된 것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에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즉, 사회서비스원은 그것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평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지하고 확대해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한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2021.8.20.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웰페어이슈, 최주환, 2021.11.30.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경제, 김수현, 2021.2.2. 3살 아이가 물 7컵을 강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충격적 학대’